2021. 6. 11.(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개요	---	1
3.	감사위원 내역	---	2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21. 5. 24.(월)  ~  6. 1.(화) (9일간)

나.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외 7인

다. 감사실시 대상

❍ 복지국 :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국민생활관,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 환경안전국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시민안전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

❍ 보건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 면 동 : 9개 면․동 중 2개 면․동(삼기면, 어양동)

라. 감사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3		감사위원 내역

가.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김 진 규	신 동 해	김 수 연 김 용 균 소 병 홍 유 재 동 최 종 오 한 상 욱	전문위원 : 장오식 담 당 자 : 송화태 담 당 자 : 김양훈 속 기 사 : 장현진

나. 감사일정 및 증인채택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1. 5. 24.(월)	환경안전국 소관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2021. 5. 25.(화)	환경안전국 소관 : 청소자원과, 위생과
2021. 5. 26.(수)	환경안전국 소관 : 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
2021. 5. 27.(목)	복지국 소관 :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2021. 5. 28.(금)	복지국 소관 : 아동복지과,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2021. 5. 29.(토)	토 요 일
2021. 5. 30.(일)	일 요 일
2021. 5. 31.(월)	복지국 소관 : 함열출장소, 여성청소년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2021. 6. 01.(화)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과 읍 면 동 : 삼기면, 어양동

□ 증인 채택 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복지국장	지방서기관	김용신	0
복지정책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은정	0
경로장애인과장	지방행정주사	나영근	0
아동복지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정경숙	0
여성청소년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남우	0
종합민원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최기현	0
환경안전국장	지방서기관	김성도	0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민규	0
환경관리과장	지방공업주사	송방섭	0
청소자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지영	0
시민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탁덕남	0
위생과장	지방간호사무관	박미숙	0
늘푸른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은미	0
건설국장	지방서기관	정홍진	0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한명란	0
보건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문혁	0
보건사업과장	지방의무사무관	이진윤	0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방보건주사	임양현	0
국민생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종석	0
모현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주사	고민철	0
영등시립도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수홍	0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서미덕	0
함열출장소장	지방시설주사	권명오	0
삼기면장	지방환경사무관	김용호	0
어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환	0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 ․ 소 ․ 단명	과 ․ 관 ․ 소·센터 명	건 수	비 고
합 계		164
복지국	소 계	77
	복지정책과	12
	경로장애인과	12
	아동복지과	9
	여성청소년과	16
	종합민원과	6
	국민생활관	7
	모현시립도서관	4
	영등시립도서관	9
	함열출장소	2
환경안전국	소 계	70
	환경정책과	19
	환경관리과	12
	청소자원과	15
	시민안전과	8
	위생과	8
	늘푸른공원과	8
보 건 소	소 계	12
	보건지원과	7
	보건사업과	3
	건강생활지원센터	2
읍 면 동		5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별 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복지정책과	•익산동립운동 성역화 사업 관련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예산 집행률이 48.7%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기전에 사전에 충분히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독립운동성역화사업 관련 단체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관련 ▸복지혜택을 기존 중위소득 7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 하였으나 정책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 적극 홍보해 주시기바람.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관련 ▸기부를 단체, 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복지대상자 상담 관련 ▸복지대상자가 상담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여 전문상담인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병기념공원 건립 ▸의병기념공원 건립에 대한 민간단체와 담당부서 입장이 달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소통해주시기 바람. •보훈회관 관련 ▸보훈단체들이 올해 보훈회관에 입주했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품 등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람. •보훈회관 관련 ▸보훈회관 설계 시 최초부터 주차공간 예측을 잘못하였으며, 주차장 대책으로 북일교회 주차장 사용은 현실성이 없으니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자활기금 체납과 관련 결손 처리 방안 ▸체납액 중에 받지 못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람.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와 익산나눔곳간 관련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용대상만 다르고 물품 지원이 동일하기에 합산하여 운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활근로사업 등에 신경을 써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확대 관련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산형성사업을 확대하여 기관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노숙인시설 관련 ▸노숙인에 대한 관심으로 시설입소 권유 및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에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진행하지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미리미리 청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행정력낭비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거주시설 확보를 반드시 해주시고 매입한 건물 등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노인종합복지관이 노후화돼 우천 시 배수가 되지 않아 역류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예산과 참여자가 증가하는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좋은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동부권노인복지관 관련 ▸어양동 도시숲에 복지관 신축시 숲이 사라질 것이 염려되니 심각하게 고민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바람. •공립치매전담형 건립공사 ▸사권 설정 등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업무 관련 ▸노인비율과 경로장애인 사업 관련 예산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 방안을 모색 바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니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동부권노인복지관 관련 ▸동부권노인복지관 장소 관련 문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람 •노인목욕비 관련 ▸지원금 (4천원)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으로 이용률이 더욱 더 저조하므로 지원금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정수원 내 장사시설 운용과 관련 ▸사용하지 않는 화장로 2기의 철거계획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바람. •봉안당 및 묘지의 연장계약이 지난 유골 관련 ▸장사시설중 봉안당 및 묘지의 사용기간이 지나 연장하지 않은 유골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아동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 ▸미가입자가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외 이용방법을 더 다양화 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람. •드림스타트사무실 관련 ▸청소년수련관 내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참여기구 확대방안 관련 ▸아동의회로는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이 부족하니 다른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아동관련 시설점검 관련 ▸아동관련 시설 점검 시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해주기 바람. •아동학대 교육 관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람. •아동학대 관련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아동복지과	•아동급식 관련 ▸전문가를 통한 급식메뉴구성으로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배송주기를 조절하여 신선한 식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아동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 ▸앞으로 익산시 아동수는 점점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바, 아동돌봄시설 신규설치에 대해서 아동수요를 고려해서 추진하기 바람.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학대받은 여아 아동들도 머물 수 있는 여아 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증 관련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맹점에 많은 혜택이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청소년증 관련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다이로움 카드와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별첨자료 작성 시 계획서와 정산서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관련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등 점검 횟수 확대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무인택배보관함 관련 ▸이용률이 낮으니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관련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관련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노동‧인권 청소년센터 추진해주시기 바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관련 ▸코로나19 안전수칙 미준수로 지적받았는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람.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검토관련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평가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은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주시기 바람. •여성안전피난처 설치장소 관련 ▸골목길, 공원 등 꼭 필요한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결혼이민자가 관련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종합회관 관련 ▸청소년을 위한 종합회관을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마을돌봄 확대 관련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돌봄시설은 늘어나고 있으니 시설 확충 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보다는 일자리 연계 중점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람. •불법촬영탐지기 구비 관련 ▸디지털 범죄 경각심 및 탐지기 대여 접근성을 위한 읍면동 탐지기 구비 필요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추진 관련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 진행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전달하여 청소년들이 과제설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기 바람. •여성안심 액세사리 관련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피해자를 조심시키는 정책보다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종합민원과	•투기세력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질서 안정화 대책과 중개업소 단속 철저 ▸앞으로 대규모아파트 증가로 인해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바람. •야간민원 운영 관련 ▸야간민원 운영에 따른 수요조사 등을 파악하여 근무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비상벨 설치 관련 ▸민원이 많은 부서(보석박물관)에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도로명주소 관련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골목길,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에 힘써주기 바람.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지하시설물(KT선로)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 및 KT선로 변경 가능 여부 및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제공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2030년까지 한시적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국민생활과	•친절도 및 이용자 만족도 관련 ▸친절도와 만족도를 100% 까지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수영장 수질관리 관련 ▸시민들이 깨끗한 수질상태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더욱 힘써주기 바람. •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관련 ▸올해 추진중인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국민생활관 주차 공간 확보 ▸주차공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국민생활관 운영 관련 ▸국민생활관이 노후화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운동기구 관리 철저 ▸운동기구의 내구연한, 수량, 품명 등을 정리하여 대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앞으로 내구연한 등을 참고하여 물품구입하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모현시립도서관	•U-도서관 구축사업 관련 ▸U-도서관이 우리시의 유동인구가 젤많은 곳에 설치되어있어서 아주 유용하니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람.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도서관 이용자를 참여시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U-도서관 도서 반납 관련 ▸도서대출 시 다시 반납하기 위해 익산역까지 방문하기 어려우니 택배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유천도서관 건립 관련 ▸주차장 부족에 대하여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영등시립도서관	•황등도서관 관련 ▸황등도서관이 노인복지관 내에 있어 비좁다는 여론 등이 있으니 황등도서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도서장기연체 관련 ▸도서관 장기연체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도서관위원회 관련 ▸2020년에 도서관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비대면 등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관련 ▸폐자전거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한권의 책 행사 관련 ▸한 권의 책으로 선정된 책을 구입해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영등시립도서관	•만족도 조사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도서관 운영 관련 ▸재난 상황이 있지만 공공기관인 도서관으로서 열람실 등 도서관 이용자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특성화된 도서관을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길 바람. •매점·식당 운영 관련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주요 관광지 도서관 운영 관련 ▸책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기위하여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지에서 책을 대여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국 함열출장소	•2020년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민원처리지연으로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려야 함.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만족도 조사 관련 ▸함열출장소 만족도 조사를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 ▸대집행 지방비를 익산시가 모두 부담, 대집행 후 회수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람 •낭산폐석산 폐기물 처리 장기 계획 관련 ▸올해 5만톤 처리 계획이 있는데, 최종 143만톤을 모두 처리하려면 30년이 걸리는 셈인데, 이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낭산 폐석산 관련 ▸낭산 폐기물 처리 후, 덮는 데만 2억원 예산이 소요되어 너무 과도하니, 다른 방안 강구해주시기 바라며,수시로 대책위 주민 등과 소통을 철저히 해주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장점마을 복지관 건립 관련 ▸장점마을 복지관을 건립 중인데 부지가 좁으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장고재, 왈인 지역주민 건강피해 관련 ▸장점마을은 물론 장고재, 왈인마을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장점마을 관련 매뉴얼 개발 ▸백서와는 별도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탄소포인트제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니 홍보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포인트 분야가 전기, 수도 등 3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주시기 바람. •현업축사 감소 방안 ▸휴·폐업축사보다는 현업축사 매입으로 감소 실적이 중요하니, 다음부터는 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 ▸450톤으로 처리량이 줄어들면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 ▸업체와의 계약이 2027년까지 되어있고, 보고에 따르면 2025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시기가 늦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당겨 추진해주시기 바람. •감시원 채용 관련(무단방류 및 환경정화) ▸시에서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보조금 정산 관련 ▸앞으로도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일몰제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보조금 집행 관련 ▸보조금 성과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법인명이 아닌 대표자의 자부담 입금,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보이니, 보조금 운영절차 및 성과관리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대기오염(미세먼지) 관련 ▸산림과 늘푸른공원과 등 여러부서와 협력하여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현업축사 매입 관련 ▸현업 축사로 인한 악취가 도시 이미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으니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악취 해소해주기 바람. •생태관관지 조성사업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시민과 시의회에 중간 설명이 없었음 앞으로는 용역을 추진할 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탄소포인트제 가입 관련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제고하여야 하며, 정부와 별개로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위원회 회의록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재 되어있으니,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시정해 주시기 바람. •마스크 구입 관련 ▸익산시 관내에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가 많으나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임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집행률이 0%이며 이월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은 미리검토하여 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 감액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람. •예산 집행율 ▸예산 집행율이 너무 부진한데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적극 집행해주시길 바람.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2020년 본예산 시 5억이었으나 3차 추경에서 3억을 삭감, 결산 추경 시 91백만원으로 집행 완료하였는데 계획 수립을 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음식물처리장 관리 ▸KC바이오자원이 건조화 시설로 변경하였으나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람. •소규모 시설설치 지원사업 관련 ▸악취 저감을 위해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업체에 지원해주시기 바람 •악취측정차량 운영 관련 ▸악취측정차량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취발생업체에 경각심을 주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환경특사경 관련 ▸환경특사경이 선택적으로 송치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악취배출사업장 관련 ▸중점관리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의회 업무 보고 시 매년 보고해주시기 바람. •위원회 회의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공유해주시기 바람. •소송 사건 현황 관련 ▸익산시의 소송건이 많은데 향후 소송 건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소규모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소규모 방지 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대기배출 시설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대기배출 시설 신고서가 제출 되었을 때 적합하지 않은 업체까지 일괄적으로 대기배출 시설을 강요하지 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경안전국 청소자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 ▸권역별 수거체계로 개선을 위해 의회동의안을 추진하였는데 시민 민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주시기 바람.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관련 ▸우리시에서 신고포상금제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포상금 없이도 단속할 수 있으니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민간위탁하는 7개의 업체가 있지만 민간위탁 업체마다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자료가 부족함, 앞으로는 개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 ▸우선순위 선정 시 긴급보수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의회동의안 관련 ▸의회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을 추진하고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시설·사무 민간위탁 관련 ▸민간위탁 의회동의기간과 실제 위·수탁 체결기간이 다르니 보완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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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국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민간위탁현황 자료 비고란(2020년)에 계약금액을 작성하지말고 실 지급금액을 작성해주시기 바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관련 ▸관행적으로 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으로는 계약으로 변경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주시기 바람. •폐기물사업장 행정처분 관련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중점적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람. •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관련 ▸문화체육센터 운영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압축폐기물 야적부지 활용 관련 ▸최종복토 공사 후 해당부지 활용에 대해 용역할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관련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단가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 개선하여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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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국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 ▸재활용품 선별률, 판매금액 등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람.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감량될 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거나,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행복나누미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정산 관련 ▸기존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정산을 공제 방식에서 전액 세입처리 방식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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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국 시민안전과	•인화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관련 ▸동산동 지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소음·분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용동면 의용소방대 관련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 조례의 필요성 검토 바람.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 ▸비상시 필요시설인 급수시설을 지역별로 개발하기 바람. •2020년 안전 합동점검 결과 관련 ▸동익산사거리 옥외 유류저장탱크 안전성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 시민안전보험 관련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망 및 후유장해로 제한되어 있는데, 보장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 시의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바람. •재난관리기금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많아 재난관리기금 부족이 우려되는데, 기금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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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국 위생과	• 소송 관련 ▸명륜진사갈비 소송건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행정신뢰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향토음식심의 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 향토음식점 지정뿐만 아니라 향토음식 활성화 및 개발에 신경써주길 바람. • 장애인 이동권 관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포장용기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익산 대표 음식 관련 ▸익산 대표 음식 육성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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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국 위생과	•음식문화 개선 사업 관련 ▸업주들이 더욱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숙박업소 지도점검 관련 ▸숙박업소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주길 바람.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련 ▸불법카메라 점검을 업주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 및 적발된 업소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경각심을 주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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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국 늘푸른공원과	• 내 나무심기 사업 관련 ▸인화공원의 식재된 나무를 보면 가장 한가운데에 시장님 나무가 있고 그 주위로 당시 국장님들의 나무가 있는데 시민의숲으로 정했으면 시민이 주인답게 위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민간보조금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별지 자료가 부족하니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자료 보충 바람. •가로수 조성 관련 ▸가로수 보식이 필요하며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철저해주시기 바라며, 화장실 신축 시 남‧녀 화장실을 별개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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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국 늘푸른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예산액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람. •익산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추진 시 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관련 ▸화장실 점검 시 점검표 확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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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보건지원과	•예산집행 관련 ▸예산집행 부진 사유로 신청자 수의 감소가 많음, 사전에 사업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소아야간진료기관 관련 ▸소아야간진료기관 확인이 어려우니 홍보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결핵 관리 관련 ▸감염병 발생 현황에 결핵도 포함하여 보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음.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위생해충 방역 관련 ▸향후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방역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되니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펜타닐 패치 관련 ▸전국적으로 청소년 펜타닐 패치의 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관련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 유발의 근본적인 원인파악이 중요하니 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통한, 아이들의 알레르기질환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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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보건사업과	•시홈페이지에 민원 관련 ▸시홈페이지에 접수되는 흡연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시민계도 및 실절적인 단속 등 불편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람. •건강도시 관련 ▸익산시에 구축된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건강도시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하기 바람. •치매안심센터 관련 ▸추후에 치매안심센터를 규모있게 건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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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관련 ▸젊은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보건소 내 인력 운영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관을 안했을 경우 보건소 내 인력운영을 융통성 있게 해주시길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읍면동 삼기면	•주민자치 운영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및 참석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감사자료(출석부)를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람. •숙원사업 관련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읍면동 어양동	•주민자치 운영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으니 적극 활동하여 주시기바람. •민원 관련 ▸중앙체육공원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면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이 많을텐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람.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 ▸감사 시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